[사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그 실상 말하면 '가짜 뉴스'라니

조선일보
입력 2019.08.14 03:20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이 4076만원으로, 1년 전보다 7.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가계 소득 증가율이 3.6%였으니, 소득보다 빚이 2배 이상 빨리 늘어난 셈이다. 부채를 감당 못해 법원에 파산 신청한 사람은 올 상반기 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2% 증가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소득 대신 빚만 늘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사회의 중심축인 중산층은 급감하고 있다. 중간 소득의 50~ 150% 계층을 의미하는 중산층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3.7%에서 올해 58.5%로 급락했다. 중산층 비율은 꾸준히 늘었지만 문 정부 들어 감소세로 돌아서 2년 사이 5%포인트 이상 줄었다.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일자리가 2년 새 15만개나 사라지는 등의 고용 악화가 중산층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이고 주 52시간제를 강행했지만 도리어 고용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54조원어치 일자리 예산을 퍼붓고 세금으로 노인 알바 같은 가짜 일자리를 양산했지만 고용 참사를 막지 못했다.

지난달 새로운 실업급여 신청자가 10만1000명에 달했고,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37%나 급감했고 하위 20% 계층 중 일자리 없는 무직 가구가 56%에 이른다. 소득원이 없어진 서민들은 보험을 해약하고 고리대금 빚으로 버티고 있다.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은 돈이 1년 새 2조원이나 늘었고,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린 사람이 412만명에 이른다.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59%가 2년 새 먹고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13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꼴찌로 추락했고, 수출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상장 기업 영업이익이 1년 새 40% 격감하고 기업 파산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도 경제가 "튼튼하다"고 한다. 실업률이 20년 만의 최악을 기록하고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로 치솟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달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것을 지칭해 "고용 안전망이 강화되고 있다"고도 한다.

문 대통령은 낙관론의 근거로 국제 신용 평가 회사들이 매기는 한국의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높다는 점도 들었다. 그러나 신용 등급은 금융 측면에서 한 나라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지 실물 경기나 경제 활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경제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직전에도 한국은 역대 최고 신용 등급을 받았지만 정확히 한 달 뒤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다.

세계 3대 신용 평가 회사는 투자 부진, 기업 수익 악화 등을 이유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몇몇 글로벌 투자은행은 올해 한국 성장률이 10년 만의 최저인 1%대로 추락할 것이라 전망한다. 주가는 올 들어 G20 선진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 원화 가치는 아르헨티나 페소화 다음으로 낙폭이 크다. 주가와 환율은 시장이 매긴 경제성적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어려운 경제 실상을 말하면 가짜 뉴스라는 것이다. 지금 누가 말하는 것이 가짜 뉴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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