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기미집행 공원 전면 매수...2022년까지 4846억원 들여

입력 2019.08.13 17:15 | 수정 2019.08.13 17:44

대구시가 장기간 방치하고 개발하지 않은 채로 내년 7월 공원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개발을 위해 예산 4846억원을 들여 부지 매수에 나선다.

대구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대구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면서도 개발이 되지 않은 38곳 중 20곳의 부지를 매입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지방채 4420억원을 포함한 총 4846억원을 투입하며, 주요 도시공원 20곳의 사유지 300만㎡를 매입한다. 매입 공원 20곳은 범어공원, 두류공원, 앞산공원, 학산공원, 망우당공원, 신암공원, 대불공원, 연암공원 등이다.

대구시가 매입하기로 한 20곳의 장기미집행 공원 중 한곳인 두류공원 전경. /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매입하기로 한 20곳의 장기미집행 공원 중 한곳인 두류공원 전경. /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은 "매입할 공원은 공공개발을 최소화 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서 도시숲조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 환경변화로부터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167곳 2300만㎡ 중 121곳 1100만㎡를 실제 공원으로 조성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살렸다. 그러나 38곳의 공원은 미집행부지로 남아 내년 7월이면 공원 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수성구 대구대공원,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갈산공원 등 3곳을 민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15곳은 시 외곽에 위치해 도시공원으로서의 타당성이 결여돼 있는데다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내년 7월 이후 공원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공원부지의 매수에 있어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이견이 생기면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키로 했다. 그러나 협의 매수가 어려우면 강제매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매수와 관련 중앙정부에 국비 및 이자 지원과 함께 지방채 채무비율 제외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채 발행액을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고 이자를 50%에서 70%로 확대한다는 관계부처 합동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도 매입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등의 추가지원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채권발행으로 3년간 매년 물게 되는 87억원의 이자 중 시에서 부담하는 26억원을 제외하고 매년 61억원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대책발표로 대규모 보상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실효 전·후 신속한 부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 일몰제에 대비할 계획이다. 신설예정인 가칭 ‘장기미집행공원조성 TF(티에프)팀’은 전체 장기미집행공원 사업관리 및 보상총괄업무, 민원대응 등을 맡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 및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원·녹지 공간은 우리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부지 토지소유자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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