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사노맹 조국 때리기…與 "黃도 국보법 사범 특보 임명"

입력 2019.08.13 15:21 | 수정 2019.08.13 15:36

황교안 '정치 멘토' 김현장은 부산 美 문화원 방화사건 주동자
황 대표 측 관계자 "김현장은 헌법 가치 따르기로 전향...조국과 달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는 신념 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 후보자는) 부적격하다"라고 했다. 황 대표는 전날에는 조 후보자가 과거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라고 했다. 조 수석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거듭 문제 삼고 나온 것이다.

13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고성·속초 산불피해 지역주민 간담회에 참석한 황교안(왼쪽에서 둘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3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고성·속초 산불피해 지역주민 간담회에 참석한 황교안(왼쪽에서 둘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황 대표는 이날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 물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사노맹이 국가 전복까지 기도한 조직은 아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판결은 다 아는 내용이 아닌가"라며 "판결문만 봐도 그런 분이 법무장관으로 맞는지는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후보자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시국 사건을 거론하며 "사노맹은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고 했다.

황 대표가 조 후보자의 국보법 위반 전력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황 대표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황 대표는 국보법 위반자 등 시국 사건을 담당하는 공안(公安)검사 출신으로 법무장관을 지냈다. 검사 시절엔 국보법 해설서를 펴내 '미스터 국보법'이란 별명으로도 불렸다. 그런 그로서는 조 후보자 같은 국보법 위반 전력자가 법무장관 자리에 앉는 걸 용인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황 대표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불편한 관계였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 보인 불편한 기류가 조 후보자 정도는 아니었다"며 "결국 공안의 관점에서 조 후보자가 용납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안에서는 황 대표의 이런 태도가 반론에 부딪힐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황 대표가 지난 6월 자신의 정치특보로 임명한 김현장씨 역시 국보법 위반 사범 출신이기 때문이다. 황 대표의 '정치 멘토'로 알려진 김 특보는 과거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다. 황 대표는 검사 시절이던 19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장이던 김 특보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노맹 설립을 주도한 백태웅 미국 하와이주립대 교수를 영입하려 한 전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황 대표가 국보법 사범의 법무장관 임명은 곤란하다는 취지라 해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황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김현장씨는 헌법 가치와 민주적 기본 질서를 따르기로 전향한 사람"이라며 "과거 사노맹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조 후보자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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