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공수지원협정, 지난달 쉬쉬하며 연장

조선일보
입력 2019.08.13 03:00

유사시 민간항공기로 미군 수송… 北 자극할라, 軍은 발표도 안해

한·미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수송을 위해 민간 항공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미 상호공수지원협정(MASA)'을 지난달 연장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MASA는 전시 대한항공 등을 통해 미군을 한반도에 수송하는 근거가 되는 협정으로 일부 좌파 단체를 중심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협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군은 이번 협정 연장을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MASA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협약 체결일(8월 17일) 한 달여 전인 7월에 한·미 양국이 협약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그 결과에 따라 5년간 협약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미 외교 당국은 서신을 통해 "공수협정은 7월 11일부로 발효됨을 확인한다"며 "정중한 경의를 재확인할 기회를 가지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2004년 맺은 이 협정을 근거로 거의 매년 훈련을 해왔다. 주로 폐지된 독수리연습을 계기로 이뤄졌는데, 오키나와 등 유엔사 후방 기지나 하와이 등 미군 기지 곳곳에서 대한항공을 이용해 200~600명의 미군 병력을 실어 나르는 훈련이었다. 전시를 대비해 병력은 물론 각종 전시 물품 등도 수송해왔다. 군 관계자는 "전시가 되면 모든 가용 물자가 동원되고 그중 병력 수송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국적기로 동맹국 병력을 실어 나르는 것은 특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했다.

하지만 좌파 시민단체 등 일부 단체는 그동안 이 조약과 훈련에 반대해왔다. 이들은 "해외 기지의 미군을 국내로 수송하는 것은 대북 공격 연습"이라고 했다.

MASA는 조용히 연장됐지만 한·미는 올해 이 협정을 근거로 한 수송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훈련을 시행했으나, 각종 한·미 훈련이 폐지·축소된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 연장은 단순 연장이기 때문에 따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군은 지난 2010년 일부 약정 개정을 계기로 협약 연장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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