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급여 또 사상 최대, 결국 국민 돈으로 메울 것

조선일보
입력 2019.08.13 03:18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7589억원으로 올해 5월 세운 역대 최고 기록을 두 달 만에 또 갈아치웠다. 작년 같은 달(5820억원)보다 30% 급등했다. 기록 경신은 올 들어서만 2월, 6월만 빼고 다섯 번째다. 구직급여 수령자(50만명)도 12% 늘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이 정부 들어 구직급여 지급액이 20~30%씩 뛰는 현상이 거의 매달 계속되고 있다. 고용 악화로 일자리가 줄면서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업 양산'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한다.

정부가 매년 3조원씩 국민 세금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쏟아부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기도 했다. 그러나 구직급여가 급증한 더 중요한 원인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은 4.1%에 그친 반면 실업자로 전락해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7.5%나 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책 실패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고 자화자찬한다.

구직급여를 주는 고용보험기금은 2012년 이후 계속 흑자를 내다 지난해 8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예상 적자 폭은 작년의 두 배 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되면 2017년 10조원이던 고용보험 적립금이 올해는 7조원대로 주저앉게 된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현재 1.3%인 보험료를 1.6%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돈은 국민이 내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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