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 안 해도 세금 1000억으로 월급 주는 官製 일자리

조선일보
입력 2019.08.12 03:18

정부는 지난해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인력)' 제도를 도입해 각 대학에서 미취업 이공계 대학 졸업생을 교수 연구 보조 등 명목으로 고용하면 매월 150만원씩 월급을 지원해주고 있다. 작년 3330명, 올해는 4000명 졸업생이 6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이들 월급으로 1000억원 넘는 국민 세금이 쓰였다. 그런데 실태를 조사해보니 대학 측은 근태 관리는 물론 일을 제대로 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졸업생들은 PC방에서 게임하며 출근을 거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와 "돈 받기 미안할 정도"라는 말까지 졸업생 사이에서 나돈다고 한다. 세금이 이렇게까지 탕진되고 있다니 할 말을 잃게 한다.

지금 청년들은 사상 최악의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10%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25%에 육박한 상태다. 청년들이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푼돈으로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모르핀 주사를 놓는 데 급급하다. 교실 전등 끄기, 태양광 패널 닦기 등 일자리 같지도 않은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세금을 펑펑 쓰더니 이제는 일 안 해도 월급 주는 희한한 일자리까지 만들어 낸다. TLO 참여자 수천 명은 정부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돼 청년 실업률을 실제보다 낮춰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 눈가림을 하겠다고 국민 세금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정부 지급 청년수당 지원 요건을 더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동수당, 어르신수당, 청년수당, 창업수당 등 온갖 현금 살포 복지 경쟁이 지자체에서 난무해도 정부는 제동을 걸 생각조차 않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세금 퍼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끝이 보이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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