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부동산 정책에 쏟아지는 국민청원…"무주택자 혼란 부추겨"

입력 2019.08.11 10:07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달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덕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달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덕훈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청약제도 개편·신도시 조성·분양가 규제 등 대책을 다달이 발표하자, 정책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이나 규제를 예측하기 어려워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불만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반등하는 낌새가 보이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과 청약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고, 다음 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더해 새 아파트 분양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판교신도시를 조성하던 당시 공공택지 분양건에 적용된 예가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분양가 상한제야말로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다"이란 반발부터 "규제가 너무 자주 발표되고 많아 불안하고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등의 청원글 3개에 2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 자녀를 둔 30대 중반 재건축사업 조합원은 가점이 낮아 청약을 포기하고 대출금을 보태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무주택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규제가 수시로 바뀌어 부동산 거래 중에 피해가 크니, 규제를 할 때는 발효 시기와 유예기간을 충분히 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집값이 당분간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들자 거래를 진행하던 중에 계약이 깨지는 사례도 왕왕 나오고 있다. 집주인이 호가를 높이기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이미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며 계약을 깬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며 8주째 상승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0.14%, 일반아파트 매매가격이 0.09%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구축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금까지 보낸 김모(36)씨는 "집주인이 갑자기 위약금을 물어줄테니 계약을 취소하자고 연락해 거래가 틀어졌다"며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알아보니 집값을 몇천만원 올려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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