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검찰 불신하는 '검찰 개혁' 법학자

입력 2019.08.09 10:40 | 수정 2019.08.09 10:46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54·사진) 서울대 법대 교수는 불과 14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이었던 그가 '학교'라는 회전문을 거쳐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민정수석 퇴임 직후 법무부 장관 발탁설로 비판이 제기되자 조 후보자는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 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며 "맞으면서 가겠다"고 했다.

직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2011년 8월 이명박 정부 당시 권재진 장관에 이어 조 후보자가 두 번째다. 야권에서는 "당시 비판하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기가 찬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줄곧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진보 법학자로, 비(非)고시 출신이다. 그는 1950년 김준연(언론인 출신) 전 법무부 장관 이래 박상기(67) 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 비고시 출신 장관 후보자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안경환(71) 서울대 명예교수를 지명했다가 낙마했지만, 이번 조 후보자까지 모두 비고시·학자 출신만 골라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현 정부의 법무·검찰 개혁 의지를 천명하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 후보자는 부산 혜광고를 나와 만 16세에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 입학했고, 만 26세에 울산대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됐다. 울산대 교수이던 지난 1993년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0년대 초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등으로 활동했고, 200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양형위원도 거쳤다.

그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 TV찬조연설을 했으며, 2015년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지낼 때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며 문 대통령을 지원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할 때 이렇게 소개했다. "비검찰 출신 법치주의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현실참여를 마다치 않은 법학자로서,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의·공정·인권 중심의 국정철학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었다.

‘준비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한 직후 법무부를 통해 오후 2시 30분에 ‘소감’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1965년 부산 출생 ▲혜광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박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프로필]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기업지배구조 전문 女교수 조귀동 기자
[프로필] 박삼득 보훈처장 후보… 부산상고 졸업한 예비역 육군 중장 변지희 기자
[프로필] 이수혁 주미대사… 6자회담 수석대표 지낸 북핵전문가 유병훈 기자
[프로필] 김준형 국립외교원장...文캠프서 외교안보 자문한 교수 윤희훈 기자
국제금융통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 풀 숙제 산더미 이종현 기자
[프로필]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 행시 27회, 국제금융 전문 이윤정 기자
[프로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성평등 정책 추진할 적임자" 박진우 기자
신임 공정위원장, 또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김상조 2탄' 되나 세종=조귀동 기자
[프로필] 김현수 농림부장관 후보… 정통 농정 관료 정원석 기자
[프로필]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文정부 '대북유화론' 멘토 윤희훈 기자
조국, 개각 발표직후 "소감 밝히겠다, 생중계도 가능" 김명지 기자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 "野 눈에도 만족스런 외교하겠다" 유병훈 기자
"검찰은 하나회" 비판하던 조국 법무의 칼… 윤석열과 충돌하나 오경묵 기자
與 "적재적소 개각" 野 "국회와 전쟁 선포한 몽니 인사" 김보연 기자
조국, 이순신 장군 한시 인용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소명 완수" 홍다영 기자
법무 조국·농림 김현수·과기 최기영·여성 이정옥 방통 한상혁·공정 조성욱·금융 은성수·보훈 박삼득 박정엽 기자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