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수출규제로 엄중한 시기⋯국민정서 배치 언동 공직자 특별감찰"

입력 2019.08.05 15:15 | 수정 2019.08.05 15: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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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은 5일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감행함으로써 이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지난 1월 결성한 '공직기강 협의체(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회의를 5일 오전 개최하고,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민정수석실에서는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 공직자의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 감찰을 실시하겠다"며 "더불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정부가 '항일(抗日)' 기조를 이어가는 데 대한 비판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 수석은 또 "국무총리실에서는 현안집중에 따라 여타 분야에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직무태만, 부작위 등의 소극행정, 인·허가 처리지연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기로 하였다"며 "수출규제 관련 정부대책이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현실을 감안해 잘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챙겨나가고, 과거 관행반복·선례답습 행태 등에 따른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감사원에서도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복무기강을 집중 점검함과 아울러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갑질 등 중대 비위에 대한 공직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최근 비상시기에 그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진해온 재정조기집행과 규제개혁 등이 행정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도 심층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앞으로도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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