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65년 한일협정체제 청산위 만들자" 주장

조선일보
입력 2019.08.05 03:15

정의당·민평당 "관계 재정립해야"… 민주당내서도 "첫 단추 잘못 뀄다"

범여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이어 1965년 체결 이후 54년간 한·일 관계를 지탱해온 한·일청구권협정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당시 협정이 불평등 조약이었고, 따라서 이번 기회에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국민이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가 남긴 상처들에 대해 어떤 사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신독재정권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그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일 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고, 외교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한 발 더 나가 '1965년 체제의 청산'을 주장했다. 정의당은 대통령 직속으로 '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설치해 한·일 청구권협정을 비롯한 한·일 간 기본 조약들을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심상정 대표는 "아베 정권의 도발은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등 한·일 과거사(문제)를 '65년 협정'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라며 "불평등한 한·일 관계를 규정한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우리는 식민 잔재를 청산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이승한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한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계속적인 적자에도 일본과 협업과 분업의 경제(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새로운 한·일 관계 수립을 요구했다.

앞서 범여권은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직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거론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본 각의 발표 직후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양국 정부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맺어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과연 의미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저도 다시 깊이 생각하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같은 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와 함께 "한·일 안보 협력 전반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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