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평가' 9번 질문에 靑관계자 "말씀드리기 어렵다", "우리 입장 변화 없다"

입력 2019.07.26 16:48 | 수정 2019.07.26 17:11

北중앙통신 '남조선 당국자 이중 행태' 주장에 코멘트 요청 쏟아져...靑핵심관계자, "北공식 입장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려워"
韓·美발표 '신형 탄도 미사일' UN제재 여부는 "우리가 UN제재 주도한 적 있나"

청와대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단거리 탄도 미사일 '위력 시위 사격'을 직접 지도하며 '남조선 당국자'를 향해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한 것과 관련, "(김정은의) 담화문이 아닌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북한 뿐 아니라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공식 입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은 (전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보도자료가 나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논의는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 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남조선 당국자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이 직접 3차례 '남조선 당국자' '당국자들'이라고 한 부분은 사실상 문 대통령을 겨눈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출입기자들은 이와 직·간접으로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총 9차례 질문했다. 김정은의 발언에 대한 입장·대책을 네 번 물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의도에 대해서도 세 차례 질문했다. 또 청와대와 미국이 인정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따른 향후 대북 제재 추진 여부·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두 차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이 언급한 '합동군사연습'(한미연합훈련) 계획과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변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제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가능성은 우리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그 판단과 결정은 유엔 안보리가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 주도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추진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라 판단과 결정이 어렵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규정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대화로 이 문제를 풀고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북한 발사체와 달리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는 분석이 짧은 시간에 나온 배경과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 4, 9일과 어제(지난 25일) 있었는데, 두달전 발사는 실패한 것이 많았다"며 "사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가 탄도냐 순항이냐를 구분하는 근거라고 한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2발 다 성공해 명확한 사거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 "5월부터 계속 분석하는 상황이라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분석을 끝낼 수 있었다"며 "어제 NSC 상임위를 통해 국방장관 등 상임위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라 그 시각에 미사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군사대비태세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자세히 브리핑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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