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러의 주권 침해엔 왜 한마디 말을 못하나

조선일보
입력 2019.07.25 03:20 | 수정 2019.07.25 08:39

러시아 국방부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부인하면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공중 난동"이라고 했다. 홍콩 언론은 중국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건이 한국에 "미·중 분쟁에서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러가 손발을 맞춘 계획된 도발이었다는 얘기다.

다른 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을 무단 침입하는 것은 교전 행위를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983년 사할린 상공을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 민항기를 격추해 탑승자 269명 전원을 사망케 하는 참사를 저질러 놓고 "영공 침공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었다. 23일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토를 두 차례나 침범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 우리 전투기가 차단 기동에 나섰는데도 보란 듯 영공까지 침범했고, 경고사격을 받고 한 번 빠져나갔다가 20분 뒤 다시 영공에 들어왔다. 다른 나라 주권 침해를 장난 삼아 저질러 놓고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우기기까지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놓고 조롱한 것이다.

독도 상공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공군기 30여대가 뒤얽혔다. 3시간 동안이나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영토에서 열강들끼리 세력 다툼을 벌이다 청일, 러일 전쟁이 터졌던 구한말 때와 등장하는 국가까지 똑같다. 미국이 "중·러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면서도 어느 나라 영공인지 밝히지 않은 것도 우리로선 개운치가 않다.

우리 주권이 군사·외교적으로 위협받은 사태를 청와대와 여당은 먼 산 바라보듯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까지 구성하더니 중·러가 진짜 영공을 침략해 오자 "기기 오작동이라더라"며 대신 변명해주기 바쁘다. 그런 청와대가 유람선 사고 때는 새벽부터 네 차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고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외교장관의 현장 급파를 지시했었다. 일본 대사관 앞에 몰려가 아베 규탄 촛불 집회를 갖던 100여개 시민단체도 중·러의 도발엔 잠잠하기만 하다.

중국이 KADIZ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다. 처음에는 이어도 서남방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들락거리더니 우리 서해에 이어 동해로까지 점차 활동 반경을 확대해 왔다. 작년 한 해 140회나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우리 군은 강력 항의는커녕 진입 사실 자체를 쉬쉬하더니 마침내 우리 영공까지 뚫렸는데도 우물쭈물한다. 중·러에 한국은 밀면 하염없이 밀리는 나라로 비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운전대를 잡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낡은 냉전 구도를 무너뜨리겠다고 했다. 지지자들을 뿌듯하게 만든 이 말의 성찬이 주변 국가들엔 한·미·일 체제 이탈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중·러로 하여금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라는 급소를 치고 들어오게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작 하루 전 중·러의 영공 침해에 대해선 한마디 말이 없었다.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