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용기가 23일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7분간 침범해 우리 군이 360여발의 경고 사격을 했다. 이에 앞서 다른 중·러 폭격기 4대는 나란히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외국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은 모두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다. 한·미 연합훈련 폐지·축소에 이어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3각(角) 안보 협력이 휘청대는 상황에서 중·러가 허를 찌른 모습이다. 일본은 독도 상공에서 우리 군이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에 "일본 영토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중·러는 이날 비공개 합동 군사 훈련 과정에서 약 6시간 50분 동안 KADIZ를 휘저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국 공군과 장거리 연합 초계비행 훈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도발은 오전 6시 44분쯤 중국의 H-6 폭격기 2대가 이어도 북서방에서 KADIZ에 무단 진입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등 중·러 군용기 4대가 KADIZ 이탈·재진입을 반복했고,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는 오전 9시 9~12분, 9시 33~37분 두 차례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군은 F-15K와 KF-16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경고 사격에 나섰다.
올 들어 중국 군용기가 25차례, 러시아 군용기는 13차례 KADIZ에 무단 진입했지만, 중·러 군용기가 동시에 무단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중·러의 이날 도발은 미국이 중국 견제 구상인 '인도태평양전략'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나왔다. 중·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대(對)이란 호르무즈 해협 연합 전력 구성'에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날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찾은 날이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두고 외교가에선 "최근 갈등 중인 한·일 관계의 '급소'를 찔러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의 균열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미국에서도 안보 공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그간 미국에 대항해 밀착을 강화해온 중·러가 한반도 주변을 무력시위 무대로 삼아 한·미·일의 허를 동시에 찔렀다"며 "한·일 갈등으로 3국 안보 협력에 구멍이 생긴 상황에서 중·러의 이 같은 도발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