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비핵화에 도움 안되지만 北이 핵동결하면 보상으로 고려할 수도"

입력 2019.07.23 03:32

'미국의 소리' 방송
美 한반도 전문가 26명 조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섣부른 재개는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며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증 가능한 핵 동결에 따른 대가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앞서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이 지난 14일 북한의 전면적인 핵·미사일 신고를 전제로 북핵 동결을 하고, 그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 등 제한적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핵 동결 등 전제 조건이 붙었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성공단 재개가 비핵화 협상에서 하나의 옵션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VOA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응한 26명의 한반도 전문가들 가운데 15명은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4명에 그쳤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개성공단을 북한에 현금을 직접 쏟아 붓는 창구로 규정하면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추가 자금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한 채 김정은의 궁정 경제에 직접 자금을 조달할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개성공단 재개를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이 14명으로, "안 된다"는 응답(11명)보다 많았다.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지렛대를 포기해선 안 된다"면서도 "북한의 핵 동결은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북한에 무언가를 줄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개가 그 '무엇'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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