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韓美 훈련 때 '동맹'이라는 표현도 못 쓰나

조선일보
입력 2019.07.23 03:19

정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19-2 동맹 연습' 명칭에서 '동맹' 표현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19년 두 번째 한·미 훈련이란 의미인 '19-2 동맹' 대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등 이번 연습 목적이 드러나는 이름을 쓰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애초 19-2 동맹이란 명칭을 쓰기로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지난 3월 첫 번째 훈련이 '19-1 동맹 연습'이었다. 명칭 변경은 북한이 지난 16일 "'19-2 동맹'이 현실화하면 미·북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이후 추진되는 것이다.

'동맹 연습'은 지난해 대북 억지력의 근간이던 키리졸브, 독수리, 프리덤가디언 등 3대 한·미 연합 훈련이 전부 폐지되고 대체 훈련으로 도입됐다. 그나마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지 않는 지휘소 연습(CPX) 수준이다. 연대급 이상이 기동하는 연합 훈련은 사라졌다. 이번 '19-2 동맹 연습'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대로 된 실전 훈련을 하지 않는 한·미 군사 동맹에서 사실상 남은 건 '동맹'이란 이름뿐이다. 이제는 북이 화를 낸다고 그 이름마저 삭제하려 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1단계 과정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를 가정하고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 역할을 처음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3단계 검증을 거쳐 2022년 안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습 목적을 '전작권 전환 검증'으로 특정한다면 2~3년 내 전작권 검증 과정이 끝난 뒤에는 한·미 훈련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정말 그럴 건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체계에 익숙해질 때까지 더 자주 손발을 맞춰봐야 하는 것 아닌가.

더구나 지금은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의 중재 역할이 긴요할 때다. 청와대 비서관도 "이번 한·미 연습은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북 눈치를 보느라 한·미 훈련 이름에서 '동맹'을 빼자고 한다. 미국에서 "한국에 동맹은 필요할 때만 떼었다 붙였다 하는 장식품이냐"는 말이 나오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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