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보증금 3억원·주거 제한

입력 2019.07.22 11:48 | 수정 2019.07.22 14:27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돼 만기를 20여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24일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 17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하나 이상의 보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을 내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이다.

재판부도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조건을 달았다. 주거를 경기 성남시의 자택으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과의 접견·연락도 제한했다. 보석 보증금은 3억원으로,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3일 이상 자택을 비우거나 출국할 경우에도 법원에 미리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 보증금 10억원 △주거 제한 및 외출 금지 △통신·접견 등의 엄격한 제한 등이 보석 조건으로 붙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 같은 ‘조건적 보석’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레 밝혀 왔다.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경우 아무 조건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한 관계자는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는 전례가 드물어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건부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금 납부 등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석 결정은 취소하도록 돼 있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별도의 보석심문을 하지 않고 직권보석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8월 11일로 현실적으로 그 전까지 재판을 마무리짓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할 사유는 찾기 어려워 남은 구속 기간에라도 최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을 석방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주거 제한과 출국 금지,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 납입,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차단 등을 보석 조건으로 요구했다. 검찰과 조사관 등의 수시 감독을 허락하고 이들이 지시한 보호조치를 따르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