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이변 없는 승리

입력 2019.07.22 03:00

日연립여당, 참의원 과반 확보… 국내외 정책 강공 가능해져
아베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 내놓기 전엔 건설적 논의 없다"
'수출 심사 우대국서 한국 배제' 앞당길 듯, 이르면 26일 발표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승리했다. 22일 0시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은 124석을 놓고 겨룬 이번 선거에서 최소 과반(63)을 넘는 67석을 확보했다. 12석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자민당은 54석, 공명당은 13석을 얻었다. 자민당이 참의원(정원 245명)에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려면 이번에 67석을 얻어야 했으나, 이는 달성하지 못했다.

NHK방송 출구 조사의 최다석 확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민·공명당은 모두 77석으로, 이번에 선거 대상이 아닌 기존 70석과 합쳐 최소 과반(123석)을 뛰어넘는다. 또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도 8~11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돼 '개헌 세력'을 모두 합칠 경우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164석)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NHK는 전망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3분의 2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아베 1강(强)' 체제가 계속 유지돼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을 명기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을 유지한 아베 내각과 자민당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출구 조사가 나온 후, "큰 승리를 거뒀다"며 "(국민이) 안정된 정치 기반 위에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추진해 가라는 판단을 해주셨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아사히TV 인터뷰에서는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24일까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마친 후 26일 각의(閣議)에서 이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되면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제재보다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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