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일군사협정, 지금은 유지 입장"

입력 2019.07.19 13:13 | 수정 2019.07.19 13:18

국방부 청사./조선DB
국방부 청사./조선DB
국방부는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는 협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고, (향후 재검토 문제는) 효용성과 안보 협력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일본 측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효용성이 있으니까 유지를 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GSOMIA는 1년 단위로 효력을 발휘하며, 효력 만료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종료된다. GSOMIA 효력 만료 시점은 11월이다.

국방부는 지난 16일에도 "사안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일본 측으로부터 GSOMIA와 관련한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자동 연장된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 저희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은 좀 지켜보자"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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