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일군사협정 파기, 靑 회동서 황교안만 반대"

입력 2019.07.19 11:44 | 수정 2019.07.19 13:17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지난 1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만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황 대표가 '굳이 그걸(협정 파기) 발표문에 넣어야 되느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대표만 반대한 것인지' 묻는 말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경제 보복을 넘어 안보 문제로 전환이 된다"고 했다. 그는 "오는 8월 말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갱신하게 되는데, 일본 스스로 그걸 깨는 것"이라면서 "안보상 신뢰가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군사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보호하나"라고 했다.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어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일본의 논리에 반박한 것이다.

정 대표는 또 "(한일군사협정은)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잇는 삼각 동맹의 고리로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아베 총리로서도 부담이 있는 것"이라며 "(군사협정 파기는) 무역을 곤봉으로 쓰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가 그 곤봉이 자신의 뒷통수를 때릴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일본에 전달하도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심 대표와 제가 이 부분(군사협정 파기)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황 대표가 '그걸 굳이 발표문에 넣어야겠냐'라며 신중론을 펼쳤다"면서 "문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당 대표들 간에) 난상 토론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전날 한일 군사협정 파기 문구가 초안에서 빠진 것을 두고 5당 대표들과 각 당의 대변인, 청와대 참모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정 대표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다"며 "정치는 이렇게 해야한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했다. 해당 사안은 결국 공동 발표문 문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금은 (군사 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야당이 '밀실협정'이라고 비판하자 여론에 밀려 체결이 연기됐다. 이후 2014년 박근혜 정부 들어 미국의 주도로 다시 협정 체결 논의가 진행돼 2016년 11월 최종 체결됐다. 협정 체결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헌정 파괴와 국정 농단도 모자라 군사 주권마저 팔아넘기는 매국 정권과 매국 국무회의"라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바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제정신이냐 묻고 싶다. 국방장관을 해임·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주도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52명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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