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저임금 인상안 하원 통과...'130만명 실직' 전망에 여론 '싸늘'

입력 2019.07.19 09:56 | 수정 2019.07.19 10:16

미국 하원이 18일(현지 시각)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약 1만7500원)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7년간 투쟁 끝에 하원에서 가결됐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일자리 감소를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상원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8일 임금인상법 하원 투표를 진행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8일 임금인상법 하원 투표를 진행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이날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인상법(Raise the Wage Act)’을 찬성 231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중 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중 6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미국 진보진영이 2012년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을 주장한 이후 약 7년 만에 하원의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미국은 2009년 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최저임금 7.25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부터 임금인상법 초안 마련에 나섰지만 당내 반대 여론과 부딪혔다. 그러나 최근 당 지도부가 최저임금 인상 기한을 5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등 몇가지 양보 사안을 법안에 추가하면서 반대자들을 포섭했다.

2012년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들이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일 때만해도 최저임금 15달러는 헛된 꿈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이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주요 도시들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여론이 변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모든 도시들이 최저임금 15달러를 채택했고, 지난해 아마존이 기업으로선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렸다.

임금인상법은 이제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의 거대한 문턱을 남겨두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최저임금 15달러가 막대한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은 전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상원에서 통과된다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8일 미 의회예산국(CBO)은 보고서를 통해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1700만명이 혜택을 보는 반면에 130만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에 흔들리고 있다.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100명의 응답자 중 63%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했다. 그러나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듣고 나서는 37%만이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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