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입장이나 상황 따라 재검토"

입력 2019.07.18 20:31 | 수정 2019.07.18 21:36

심상정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해야"
정동영 "美·日에 경고 보낸 것"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주장과 관련,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문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가 일본 수출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 말을 종합하면 정 실장은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거둘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 악화 여부에 따라 협정 연장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역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보 협력이 깨질 수도 있다는 대일(對日) 경고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 실장의 이런 언급은 양국 간 갈등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이 가서는 안 된다는 미국 내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회동 후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공동발표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고 한 배경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 부분(협정 파기 가능성)을 일본에 분명히 경고했고, 미국에 대해서도 (한일 갈등을) 팔짱끼고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도 했다.

양국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 단위로 효력을 발휘하며, 효력 만료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국방부는 8월 중순쯤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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