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제재 구멍’ 인정...“北 선박 입항 사실 알았다”

입력 2019.07.17 17:13 | 수정 2019.07.17 19:28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들이 자국을 입·출항했다는 한국 국정원의 지적이 사실임을 시인했다. 일본이 대북 제재의 구멍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17일 NHK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입항 금지 조치를 강구한 선박 중 일부가 과거 우리나라(일본)에 입항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그러나 "관계 부처가 출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해당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 운송 등 (일본의) 국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니시무라 부장관의 발언은 국정원 보고 내용과 관련해 유엔 제재를 위반한 북한 선박들이 일본을 드나들었고, ‘국내 법령 미비’를 이유로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2018년 8월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한 가운데 인부들이 석탄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8년 8월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한 가운데 인부들이 석탄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대북 제재 위반으로 한국 입항이 금지된 선박 중 일부가 최근까지 일본에 입항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 당국에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이라고 전달했음에도 일본은 이 선박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이날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들이 일본에 기항하고, 이 중 1척이 일본 해사협회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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