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체 의석수 늘리자"… 심상정 "선거법, 8월 처리해야"

입력 2019.07.17 17:06 | 수정 2019.07.17 17:14

손학규 "의석수 늘리고 선거제와 정치구조 개혁해 개헌으로 이어져야"
심상정 "한국당 참여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8월 말 의결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왼쪽)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왼쪽)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의석수를 늘리는 길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 대표는 "8월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손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찾은 심 대표를 만나 "(의원 총) 의석수를 늘리는 데 반대가 많으나 지난해 12월 여야 5당 합의만 해도 300석에서 10% 이내로 의석수를 늘리는 것까지 합의를 했다"며 "그렇게 되면 현재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 (선거법의) 국회 통과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구조 개혁이 개헌 문제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의원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안이다. 이 때문에 여야 4당 안에서도 지역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 만큼 의원 정수를 늘리는 식으로 이런 반발을 해소하자는 게 손 대표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의석수 확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한국당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8월 말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한국당이 갖고 있는 한 (선거제 개혁 논의)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야 4당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국당까지 참여한 개혁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이 사실상 시간끌기 전략으로 선거법 개정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보고 조기 의결 카드로 한국당을 압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석수를 늘리는 데 대한 국민 반대 여론이 높다며 오히려 전체 의석수를 270석으로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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