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외고 전면 폐지' 제안…"관련 법 개정하자" 교육부에 요구

입력 2019.07.17 17:01 | 수정 2019.07.17 17:5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전면 폐지를 정식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교육청이 평가한 뒤 지정을 취소하는 ‘점진적 폐지 방식’ 대신 초·중등 교육법령을 개정해 모두 폐지하자는 것이다. 그는 교육부가 관련 법을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할지 공론화를 진행하자고도 했다.

이는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인 조 교육감이 문재인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의 핵심 공약이었던 자사고·외고 전면 폐지를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이어서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둔 지난달 말에도 "자사고 폐지는 시대정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7일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를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7일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를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를 비롯한 일반고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에서 지정 취소가 결정된 학교 다수가 '학교·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다"면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설립 취지인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운영 평가로 일부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하면 갈등을 일으키고 평가를 통과한 학교의 인기를 더 높이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에 주어진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특례는 ‘한시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된 만큼 이제는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지정·운영 근거를 삭제해 자사고라는 학교 유형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법령을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위원회)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할지 공론화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작년 국가교육회의가 진행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는 시간에 쫓기면서 ‘의외의 결과’를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지만, 자사고 제도 폐지 여부를 다룰 공론화는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어 국민적 합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교의 일반고 전환을 ‘제2의 고교 평준화’라고 하면서 "서울 학생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에 교육청과 교육부가 총 20억원(교육청 5년간 10억원·교육부 3년간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학교들이 원하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나 교과중점학교, 사물함 등 '학생 홈베이스' 개선 및 교과교실제 사업학교로 우선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학교당 8000만원씩인 '일반고 전성시대'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수요가 적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2000만원까지 '소수 수강 과목 강사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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