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의 장 나오라" 다음날, 외교 사라진 韓日

입력 2019.07.17 03:00

靑 "제3국 중재위 수용불가… 정부참여 '2+1' 기금안도 검토 안해"
日 "보복 아니다" 文대통령에 반박, 日기업 피해땐 대응조치 압박

청와대는 16일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시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한국 정부와 한·일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2+1'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보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의 장(場)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대화를 제의한 지 하루 만에 거부한 것이다. '3국 중재위' 답변 시한인 18일을 이틀 앞두고 한·일 정부가 상대방이 제시한 외교적 해결책을 거부한 채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18일 이후 추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고, 한국은 사태 장기화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3국 중재위 제안은 수용 불가"라며 "명쾌하게 결론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날 "중재위 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지 한 시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제3국 중재위'에 극히 부정적이었지만 대외적으론 '신중히 검토'라는 외교적 수사(修辭)를 써 왔다. 그런데 청와대가 공식으로 '수용 불가' 방침을 못 박은 것이다. 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 방안에 대해서도 "징용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은 검토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이 문제로 징용 피해자들과 추가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보복이 아니라는 내용을 한국 측에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며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 운용 방침을 수정한 것"이라고 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일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징용 피해자 측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 지급 협상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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