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또 국회 앞 집회 "文정부,자본가 편 들어…18일 민노총 총파업"

입력 2019.07.16 16:41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16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파기 규탄 및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에 맞서고 노동 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조합원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자"고 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파기 규탄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파기 규탄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파기했으며, 속도조절론에 부응한 자본가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는 저임금 체제 지속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영구히 하자는 것이며, 노동자를 임금 삭감과 과로사로 몰아가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요구는 단순하다.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장시간 노동 중단과 국제적으로 망신살을 뻗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이라며 "어떤 탄압이 가로막아도 민주노총의 길은 투쟁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탄압이나 극우의 이데올로기가 결코 우리들 투쟁을 가둘 수 없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이 개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민주노총과 모든 연대 세력이 힘을 모아 개악을 분쇄하고 7월 18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앞 불법 시위를 4차례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가 6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거쳐 보증금 1억원을 내고 풀려났다. 그는 이후 각종 집회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효정 기자
16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효정 기자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치는 240원인데, 인상률 2.9%로 정부가 발표한 물가인상치 1.4%를 반영하면 실제 인상률은 1.5%밖에 되지 않는다"라면서 "노사 논의의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측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삭감법이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 법 하나에 내 임금과 내 노동 권리가 결정된다고 하면, 10년 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 때보다 더 큰 현장의 혼란이 올 것이라 예상한다"라면서 "그래서 우리가 개악에 맞서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 내일 모레 여의도 국회 투쟁이 정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노동개악 박살내자 투쟁" "단합해서 노조할 권리 쟁취하자 투쟁" 등 구호를 외쳤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조합원들은 국회 앞으로 행진했다. 국회로 진입해 항의서한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국회 앞에 설치한 차벽에 막혀 진입에는 실패했다. 행진은 준비한 항의서한을 조합원들이 국회 방향으로 던진 후 끝났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총파업에는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한국GM 등이 참가한다. 지난해 금속노조로 산별전환한 대우조선해양 소속 노조원들도 이번 파업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앞 도로를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18일 집회의 경우 집회 예정인원이 2만명에 달해 신청인(민주노총) 스스로도 질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한된 경찰력만으로 우발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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