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제안한 '징용판결 제3국 중재위' 수용 불가"

입력 2019.07.16 16:08

청와대 정문./연합뉴스
청와대 정문./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정부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일본의 3국 중재위 요청에 대해 청와대 입장은 수용불가인가'라고 거듭 묻자 이 관계자는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외교적 교섭 또는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토록 한 협정 조항을 근거로 중재위 설치를 한국 측에 요구했다. 일본이 한국 정부에 제시한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안하는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책임지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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