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갈등에도...軍, 한일 군사보호협정 연장 기류

입력 2019.07.16 13:29

국방부 청사./조선DB
국방부 청사./조선DB
국방부는 한일 양국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부에선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GSOMIA를 연장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효용성과 안보 협력 측면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최근 내부적으로 GSOMIA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회의를 몇차례 갖고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GSOMIA는 1년 단위로 효력을 발휘하며, 효력 만료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종료된다.

이와 관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GSOMIA와 관련한 얘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자동 연장된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저희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은 좀 지켜보자"면서 "(연장되는 시기는) 8월 중순쯤에 저희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GSOMIA의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전날 기자들에게 "미국 측에서 GSOMIA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중재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 전선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 만큼, 이런 미국 측 기류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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