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제3국 중재위 받아들이자" 여권서 처음으로 '日 요구 수용' 목소리

조선일보
입력 2019.07.16 03:49

4선 출신 민주당 김성곤 前의원, 의원들에 문자 메시지 보내 "급한 불 끄고, 국제사회에 설명"

여권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4선(選) 의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강남갑 지역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지막 해결 방안인 제3국 중재안을 받아들여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차분히 우리의 논리를 국제사회에 설명해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가 질 것 같으니 중재위 안을 안 받겠다는 것은 옹졸하게 보이고 중재위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불리할 것이라는 것도 기우"라며 "심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알리고 왜 우리 대법원이 그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할 기회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중재위 구성'을 요구해 왔고, 우리 정부가 불응하자 지난 1일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잘못하다가는 화이트 국가에서도 배제당하는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며 "쓰나미를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해야 하고 그 중 중재위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는 이 안에 소극적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그는 다만, "중재위로 간다고 하면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한 화이트 국가 배제나 수출 규제 등을 철수하는 전제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영국이나 미국은 외교 문제에서 재판부 입장이 정부와 다르면 '사법 제한'이라고 하는, 정부 입장을 존중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지금 우리 정부가 사법부와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입법부가 제도를 보완해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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