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 기금안에 변화 여지… 한국정부 참여하는 '2+1' 검토하는 듯

조선일보
입력 2019.07.16 03:32

[일본의 경제보복]
'2+1은 비상식적' 거부했던 靑 "日이 대화 나오면 대안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일(對日) 경고 수위를 높이면서도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며 '대화'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이날은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고 말해 '외교적 대화'의 여지를 열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과 교섭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이 협상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대화에 응하는 것을 전제로 말한 '합리적 방안'은, 지난달 정부가 제시했던 한·일 기업이 조성한 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案)에 한국 정부도 참여하는 이른바 '2+1'안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한·일 전문가들은 1965년 한·일 협정 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한국 정부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 배상에 참여하는 방안(2+1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올해 초 이 타협안에 대해 "비상식적"이라며 거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본이 대화에 나오면 다양한 대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징용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일 간에 '타협'이 이뤄지려면 징용 피해자의 동의 등 숱한 난제(難題)를 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본의 대화 복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와대는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 구성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중재위 구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수출 규제 조치만을 따로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물을 특사로 보내 일본과 솔직히 대화한다면 아직 외교적 해결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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