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피해 더 클 것, 외교의 場 나와라"

조선일보
입력 2019.07.16 03:00

文대통령, 발언 수위 높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방적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에 징용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외교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일본 의도가 거기(한국 경제 견제)에 있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일(對日) 경고 수위도 높였다. 일본이 강제징용 협상을 위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의 한국측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18일을 앞두고 대화와 경고 카드를 모두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에 다방면으로 외교 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답이 없다"며 "일본이 적극적으로 외교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었다"며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고,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한·일 기업들이 만든 기금으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기금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거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이 대화에 나오면 기존의 '1+1' 기금안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방안도 일부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일본이 제기했던 전략 물자 밀반출 의혹에 대해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일본의 수출 통제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검증을 재차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반(半)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 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과거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태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기술 자립'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온 건 언제나 국민의 힘이었다.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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