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8일 예정대로 총파업 돌입…‘최저임금 참사’ 책임은 文정부”

입력 2019.07.15 16:44 | 수정 2019.07.15 16: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8일 총파업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노동배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반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7.18 민주노총 총파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7.18 민주노총 총파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31일 불법 주총을 통해 물적분할(법인분할)을 강행하고, 7월 1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며 "기업결합은 경쟁력 강화보다는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후과가 크며, 오히려 조선업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조선 노동자들은 오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조선 구조조정 저지를 걸고 사활을 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7월을 기점으로 8월 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공동파업 상경투쟁을 넘어 조선업종 노조연대 차원으로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게도 준엄히 경고한다"며 "친재벌 구조조정의 침로를 돌려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는 산업정책으로 결단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조직적 사활을 걸고 7·18 총파업을 시작으로 전조직적 투쟁으로, 전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노총 "‘최저임금 참사’ 책임은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1만명이 참석하는 총파업 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밖에 전국 각 지역에서도 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악저지,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분쇄,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집회를 열었다.

1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분쇄! 최저임금 1만 원 폐기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요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분쇄! 최저임금 1만 원 폐기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요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은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삭감"이라며 "경제안정,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이 최저임금 기준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자 기본인데도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고, 결국은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는 참사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참사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외쳤다.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시급 240원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개, 돼지로 몰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대통령 사과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여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3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했다"며 사퇴했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더불어민주당사까지 행진하고 있다. /박소정 기자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더불어민주당사까지 행진하고 있다. /박소정 기자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사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민주당사 앞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과 ‘탄력근로자 법안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민주노총 요구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요구안을 받고 오는 18일 이전에 민주노총 측과 이 대표 간의 면담 일정을 잡을 것을 약속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집회를 마쳤다.

◇고용부 장관 "민주노총 파업 자제해 달라" 당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에 파업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긴급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의 18일 총파업 계획에 대해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민 걱정이 크다"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가지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노조 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 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임서정 차관 주재로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총파업을 포함한 노사관계 동향을 점검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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