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고령자 고속도로 운전 제한 검토"…"우리공화당 천막 엄정 대응"

입력 2019.07.15 13:17 | 수정 2019.07.15 14:51

민갑룡 경찰청장 서면 기자간담회
"우리공화당 천막 법과 원칙 따를것
제주 고유정 수사 전반 살펴보는 중"


민갑룡(54·사진) 경찰청장은 15일 우리공화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서울시가 두 번째 행정대집행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요청시 충분한 지원"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서면으로 대신하면서 "경찰은 서울시의 행정응원 요청이 있을 경우, 충분한 경력을 행정대집행 현장에 근접 배치할 예정"이라며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농성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에 나서 이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광화문광장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하며 맞섰다.

민 청장은 서울시의 첫 번째 행정대집행에 대한 경찰의 협조에 대해 "당시 경찰은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행정절차법에 따라 경력을 현장 배치했다"며 "폭력을 행사한 우리공화당 당원은 물론 철거용역에 대해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우리공화당은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 4동을 차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의 계고서를 전달했지만, 우리공화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고령 운전자, 운전능력평가 떨어지면 고속도로 운전 제한

민 청장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난다는 우려에 따라 도입을 추진 중인 ‘고령 조건부 면허제도’에 대해선 "운전능력 평가에서 떨어진 노인은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 청장은 "조건부 면허는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거나 나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며 "운전능력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미국·호주·뉴질랜드 등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해외 사례도 검토 중이다. 미국의 경우 고령 운전자에게는 야간운전금지, 고속도로 운전 제한, 운전 가능 장소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운전 가능 장소를 제한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발족하고 고령자 조건부 면허 등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에도 들어갔다.

고유정·양현석 사건에 대해선 원론적 대답

민 청장은 예비 신부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에 대해서도 철거 과정에서 심의와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유족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서초구청 건축과 과장, 건축주, 감리인 등 모두 8명을 고소한 상태다.

민 청장은 경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를 거부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 강제수사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고유정(36)의 ‘제주도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현장점검단을 제주에 파견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며 "고유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에서 조치한 자료 전반을 파악했고 해당 조치사항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현석 전 YG 대표의 성접대 및 소속 가수 마약 관련 의혹 등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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