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기기증 신청, 19세→16세로 낮춘다

조선일보
입력 2019.07.15 03:07 | 수정 2019.07.15 09:42

부모 동의 없이 희망자 등록 가능

지난 5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직원들은 서울 마포구의 한 대학 캠퍼스에 야외 부스를 설치해 장기 기증을 홍보하고 기증 희망자를 모집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절반 이상은 그냥 돌려보냈다. 만 19세가 되지 않아서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이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 서명과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일단 기증 희망서를 받은 뒤 나중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만 19세가 안 된 대학 1학년들의 신청은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16일부터는 이런 문턱이 사라지게 된다.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14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은 뇌사하거나 심장마비 등으로 숨질 경우 자신의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전 국민 2.8% 그치는 장기 기증 희망

전문가들은 나이 기준 완화가 장기 기증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사무처장은 "헌혈의 경우 16~19세가 전체 헌혈의 30%를 차지한다"면서 "장기 기증 홍보 캠페인을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장기 기증에 관심이 많은데, 부모 동의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연도별 장기이식 대기자 현황 그래프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잘 보전해야 한다는 유교적인 생각이 장기 기증의 걸림돌 중 하나다. 국내 장기 기증 희망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전 국민의 2.8%로, 선진국(30~50%)에 비해 크게 낮다. 전문가들은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한 데다, 연령 제한도 불필요하게 높았다"고 했다. 미국은 만 13세 이상이면 본인의 의사만으로 장기 기증 등록을 할 수 있다. 일본은 15세, 호주와 남아공은 16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다고 뇌사하거나 심장사했을 때 병원에서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 이식을 하는 것은 아니다. 희망 등록은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다.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해도, 가족이 기증 시점에 반대하면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다.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사람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세 청소년더러 당장 큰 결정을 내리라는 뜻이 아니라, 장기 기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줘서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장기 기증을 확대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도 추진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처럼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장기 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간 이식 대기 기간 5년 9개월에 달해

장기 이식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후진국으로 불린다. 장기 이식을 받으려는 대기자는 2014년 2만151명에서 지난해 3만544명으로 해마다 2000~3000명씩 늘고 있다. 반면 뇌사자의 장기 기증률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뇌사자 장기 기증 현황(8.66명)은 스페인(48명), 미국(33.3명), 영국(24.5명) 같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

유명인의 감동적인 사연이 나오면 잠시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가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사그라드는 실정이다. 2007년 권투선수 최요삼 선수가 뇌사하며 9개 장기를 기증하자, 이후 1년 만에 장기를 기증한 뇌사자가 148명에서 256명으로 100명 넘게 늘었다. 이후 2016년 573명까지 늘었다가 2017년 515명, 2018년 449명으로 2년째 줄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장 이식 대기 기간은 5년 9개월, 신장은 4년 6개월, 췌장은 4년 5개월이었다. 이런 식으로 장기 이식을 몇 년씩 기다리다 숨지는 환자가 하루 평균 5.2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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