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경두 해임건의안 표결 부치자"...與 "추경 발목잡기 그만해야"

입력 2019.07.14 17:49

자유한국당은 14일 북한 목선(木船) 사태 국정조사 수용과 임시국회 회기 중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실시를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나 해임건의안 표결이 여당 반대로 무산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가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의 '추경 발목잡기'는 안 된다"며 한국당 요구를 수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46주년 기념식에서 홍옥녀(오른쪽) 협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46주년 기념식에서 홍옥녀(오른쪽) 협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일(15일) 정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목선 사태 경계 소홀과 은폐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해임건의안 표결에는 본회의 이틀이 필요한데 여당은 '하루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 국회를 사실상 방탄국회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를 최소 두 차례 연달아 열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해임건의안을 함께 표결에 부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통과를 자신한다는 말씀은 안 드린다"며 "하지만 여당은 국회의 표심이 보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야권이 요구한) 국정조사라는 국회 기본 책무마저도 (여권은) 무조건 '정치공세', '정권 공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오른쪽) 경총 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며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오른쪽) 경총 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며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에 "한국당이 추경을 볼모로 잡은 지 오래 지났다. 추경을 동네북으로 만들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어렵고 일본 수출 규제가 심각한데 한국당이 해도 너무 한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우리가 18∼19일 본회의를 열자고 할 때는 몽니 부리고 거부하던 한국당이 이제 와서 지나친 정치공세를 펴면서 이틀간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에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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