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3년 이상 징역… 16일부터 개정 아청법 시행

입력 2019.07.14 11:36 | 수정 2019.07.14 14:28

경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엄중 단속·수사"
16일부터 소셜미디어 자살 정보도 집중 단속

앞으로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출 청소년 등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처벌 받는다. 또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 자살을 암시하거나 부추기는 정보를 올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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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집을 떠난 청소년들이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성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서는 법에 적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다.

아청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어려운(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할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 성범죄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가출청소년 등에 쉬운 접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채팅앱’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적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시행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해방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온라인에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올리는 행위도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함께 자살할 사람을 모으는 글을 올리거나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글, 자살을 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나 사진·영상 등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오는 자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내사·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차단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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