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로 호감 있는 사이라도 기습키스는 강제추행"

입력 2019.07.14 10:18

서로 호감을 가진 남녀 사이라도 상대방의 동의없는 기습적인 키스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습키스를 당했다"며 강제추행죄로 직장동료 남성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逆)고소 당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여·34)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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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A씨는 직장동료인 B씨가 기습적인 키스를 하고, 길을 걷다가 손을 잡았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와 B씨가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6대 1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며 "피고인이 직장동료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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