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韓 제안으로 WTO 최고 기관서 日 수출 규제 논의”

입력 2019.07.13 09:42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반발하고 있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기관인 일반이사회가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NHK가 13일 보도했다. 이를 두고 NHK는 "한국이 국제사회를 동원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회원국 대사 전원이 참석하는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의논하게 된다. 23일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선 우리 측과 일본 측이 각각 수출 규제에 관한 주장을 펴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의 모든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무역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는 자리로, 2년에 한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일본 보복조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일반이사회 협의는 WTO 분쟁해결 수단과는 별개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NHK는 앞으로도 우리 측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지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긴급 상정’ 절차를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스위스 시각으로 9일 백지아 WTO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전했다. 백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국제적인 무역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한·일 양국은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예고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지난 4일 단행한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안전보장상의 이유’라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주요 반도체 소재 3개에 대한 우리나라로의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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