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에 "전략물자 불법유출, 유엔에 조사 의뢰하자"

입력 2019.07.12 14:37 | 수정 2019.07.12 15:01

김유근 NSC사무처장 브리핑서 밝혀
"日고위인사들, 근거없이 韓 수출관리위반·제재불이행 시사...매우 유감"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회의 등에서 관련 정보를 日과 충분히 공유"
"日, 규범 불이행 증거 제시해야… 日도 수출통제제도 투명 운영하는지 자문해야"

청와대가 12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 이유로 전략 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이나 적절한 국제기구 차원에서 한·일 양국의 위반 사례를 조사하자는 것이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유근 안보실1차장 겸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장이 지난 5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유근 안보실1차장 겸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장이 지난 5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 처장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 등을 일컫는다.

그는 "만약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나 우리 정부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또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며 "일부 민간 기업이 이런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동결하여 재발 방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 간 150여 건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4대 수출통제체제 하에서 대부분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사례를 대외공개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 통제 및 제재 이행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 측 고위 인사들이 수출규제 관련해서 우리 측이 수출규제 품목을 제대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또는 유엔 제재 이행을 우리 측이 잘 못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다"며 "국가안보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사무처장이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중재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 관련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제에 일본 부당 조치 대해서 미측과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같은 제안을 일본측에 외교채널이 아닌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안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일본의 답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먼저 유엔 안보리나 국제기구에 의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써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고 거기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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