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사고 취소 공정했는지 검토할 것"

입력 2019.07.12 03:28

野, 대정부 질문서 "남의 자식은 사다리 걷어차는 위선 정권"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교과서 '무단 수정' 문제가 논란이 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과 기간 등을 보면 자사고를 가급적 죽이는 쪽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는 능력의 하향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이 정권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유학을 보내고 남의 자식은 사다리를 걷어찬다. 위선(僞善) 정권의 위선 교육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교육 정책은 '빵점'"이라고 했다.

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답변을 끝낸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뉴시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교육부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며 "절차상 부당함이 없었는지, 과정이 공정했는지 등을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 교육 문제와 관련해 이낙연 총리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전 의원은 이 총리에게 "6·25전쟁은 김일성과 (북한) 노동당이 벌인 전쟁 범죄가 맞느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곧바로 "북한의 남침"이라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전 수초간 망설인 점을 언급하며 "4초가 안 걸려 다행이다"라고 했다. 전 의원이 김원봉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 총리는 "제가 의원님만큼 하겠습니까만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 의원이 "전교조는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국회도 법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국회를 탓하기 전에 전교조 불법 상태를 좀 해소하라"고 맞받았다. 전 의원이 "총리가 안 챙겨서 교육이 이 지경"이라고 하자, 이 총리가 "저를 과대평가하셨다"고 했다. 두 사람은 "총리는 원래 일을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마음이 떠서 이렇게 하느냐"(전 의원), "말 끊지 마시라. 비웃지 마시라"(이 총리) 등 날 선 발언을 주고받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의 '무단 수정' 논란과 관련해 "교과서 불법 수정은 역사 왜곡, 국기 문란으로 윗선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전희경 의원은 "정권은 불법까지 불사하면서 교과서를 갈아치웠다"고 했다. 유 장관은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며 "잘못 바뀐 것을 다시 제대로 교육 과정에 맞게 고친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놓고도 충돌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게 드러났지만 사과 없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대통령에게 사퇴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후보자와 관련자들의 해명으로 해소됐다고 본다"며 "(지명 철회를) 건의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여당은 지난 2013년 윤 후보자가 담당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맞불을 놨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제1 야당 대표가 이런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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