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새로운 2+1 기금안 일본에 제안한 적 없다"

조선일보
입력 2019.07.12 03:04

[일본의 경제보복]
대법판결 피해자는 기업이 배상… 나머지는 한국정부가 맡는 案

청와대는 11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은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으로 배상하고, 나머지 징용 배상 문제는 우리 정부가 매듭짓는 이른바 '2(한·일 기업)+1(한국 정부)안'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일본에 협상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일본은 G20 정상회의 직전 정부 없이 한·일 기업만 참여하는 '1+1안' 제안을 거부했었다. 당시 청와대는 일본이 협상장에 나오면 일본이 요구했던 한국 정부가 추가적 역할을 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경제 보복에 나선 이상, 현재로선 '2+1안'을 일본에 제안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대일(對日) 특사도 파견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가 일본과의 직접 교섭보다는,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국제 여론전'에 집중하는 것도 일본의 진의(眞意)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징용 판결 문제를 풀면 해결될 국면인지, 아니면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든 일본이 안보 및 경제협력의 틀 자체를 바꾸려는 계획 속에 진행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일본의 보복 조치가 과거사 문제로 시작된 것은 맞지만, 계속 대북 제재 위반 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징용 문제로 협상을 재개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안보 협력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징용 관련 협상안을 토대로 대일(對日) 특사를 보내는 건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 중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일본의 정확한 기류를 분석한 뒤 외교적 해결 방안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징용 문제만큼이나 수출 규제 조치에도 '정보력 부재'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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