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급식 대란'은 아니었다”

입력 2019.07.11 17:5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5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에 대해 "파업으로 현장에서 불편이 있었지만 학교 교직원 등의 협력으로 극도의 혼란이나 ‘대란’은 아니었다"며 "우리 사회에서 노동 3권에 대한 존중,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급식 대란이 있었다"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장관은 매년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학교 비정규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로 60세까지 정년 보장받는 무기계약직"이라며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제에 맞는 임금이나 처우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교육공무직 전환율도 높아졌고, 시·도교육청별로 노력도 많이 하면서 여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무기계약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이 많이 인상됐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함,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에 맞는 임금이나 처우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유 장관은 "현재 교육공무직의 요구대로 (임금 인상 등을) 한다면 6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시·도교육청별로 부담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교육공무직과 논의해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