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뭐기에...20대 배우⋅여배우 남편 잇달아 입건

입력 2019.07.11 17:14

여자친구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20대 배우와 지난 5월 고속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뒤따르는 차에 치어 숨진 20대 여배우의 남편이 잇달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됐다.

음주운전 방조죄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말리지 않고 차에 동승한 사람이 받는 처벌이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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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배우 겸 탤런트인 A씨(28)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여자친구는 당일 청라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A씨의 BMW 520D 승용차를 50m가량 몰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말렸으나 여자친구가 계속해 운전하겠다고 해서 끝내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5월 고속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뒤따르는 차량에 치여 숨진 20대 여배우 고 한지성 씨의 남편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5월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인 한 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당시 이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자신의 벤츠 C200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온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국과수 부검결과 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B씨가 사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점을 미뤄 볼 때 한 씨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정리하는 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씨 부부가 사고 직전 지인들과 술을 마신 영종도 식당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B씨가 한 씨의 운전을 말리는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음주운전한 차량에 동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방조죄 성립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 요건에는 음주운전한 사람이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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