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승준, 아직 재판 절차 남아 있어"

입력 2019.07.11 15:43 | 수정 2019.07.11 15:44

가수 유승준./조선일보DB
가수 유승준./조선일보DB
가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유)에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외교부는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뒤, 말할 사항이 있으면 밝히겠다"고 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정부가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이 된 것으로 아직 (판결 확정을 위한 고등법원의) 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총영사관이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로 인해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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