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자국기업에 '화웨이 거래면허' 신청 촉구

입력 2019.07.11 14:48 | 수정 2019.07.11 14:51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자국 기업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원할 경우 ‘수출 면허’를 신청하도록 촉구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은 화웨이 제재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제품에 한해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을 관리하는 것은 상무부 권한이다. 그런데도 재무부 장관이 나서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고 WSJ는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과의 긴장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종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5월 22일 미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5월 22일 미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에 관해서는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감지된 화웨이 제재와 관련해 변화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중국과의 무엽혁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어졌다. 므누신 장관은 대중(對中) 온건파이자 자유무역주의자로 분류된다. 올해 초에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전부 또는 일부를 철폐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모니카 크롤리 미 재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므누신 장관이 민간 부문 최고경영자(CEO)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기는 하지만 어떤 기업에도 화웨이와 관련해 특정 조치를 취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므누신 장관이 기업들에 면제 신청을 촉구함에 따라 상무부 안에서도 면허를 내줘야 한다는 압박이 커 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무부 주최 연례 콘퍼런스에서 "2주 전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 안보에 위험이 없는 분야(의 화웨이 제품)에 대해 (미 기업들에) 수출면허를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그러나 화웨이가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계속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상무부가 어떤 업체에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인지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데다 어떤 것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앞서 미·중 정상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별도의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전쟁 휴전과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관련 우려가 없는 분야로 한정해 미국 기업들이 더 많은 화웨이 제품을 구입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다.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 합의 전제조건으로 화웨이를 상대로 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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