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을 길 열린 날…변호인 "예상 못 한 판결"

입력 2019.07.11 14:39 | 수정 2019.07.11 15:24

가수 유승준(43)에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11일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예상 못 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YTN Star에 따르면 이날 유승준의 국내 법률대리인은 "당연히 예상 못 한 판결"이라며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사건이라 우리도 추이를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과연 입국이 가능한 판결문인지 확인해봐야 알 거 같다"고 했다.

유승준. /아프리카TV 캡처
유승준. /아프리카TV 캡처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판결문 확인 후 입국이 가능하다면 유승준의 입국 과정은 사법부가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승준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런 분위기에서 나이도 있고 방송 활동이 가능할지는 말하기 어렵다"라며 "본인이 한국에 돌아와서 국민들께 진실된 용서를 구하고 싶어하고, 17년 동안 못 들어온 한국에 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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