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수출규제 대응 위해 추경에 3000억원 추가 반영"

입력 2019.07.11 11:31 | 수정 2019.07.11 14:48

최재성 日경제보복대책특위 위원장 "日 말대로면 스스로를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의 비정상적 수출 규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경제 보복이라고 판단된다.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 반출 가능성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기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음에도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며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자유무역 합의를 모두 흔드는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지난 수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아베 정부의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보복 의미만 담겨 있지 않다. 위안부와 일본의 (평화헌법) 개헌, 동북아 안보, 정보산업 주도권 확보 등 복합적이고 전략적 의도가 숨겨 있는 보복 행위"라고 했다. 또 일본 자민당과 언론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한국 기업이 제3국으로 밀수출했다며 '한국을 화이트국가로 취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며 "일본 기준과 말대로라면 스스로를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3000억원을 추경안 심사 때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는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연구개발)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술은 확보돼 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당정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3000억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6조7000억원 이외에 3000억원 정도를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이라며 "'(다른 예산) 감액 후 반영'을 할 것인지 살펴봤는데, 일단 '순수 증액'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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