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 68.8% 속"...유승준, 입국 가능할까 '오늘(11일) 대법원 선고'(종합)

입력 2019.07.11 09:34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유승준이 17년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
2015년부터 만 5년을 끌어온 유승준의 바람이 11일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던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선고한다.
대법 판결에 앞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계속 불허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5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로 유승준 입국 여론을 조사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3.3%에 그쳤다. 유승준 입국에 대해 남성은 75%, 여성은 62.7%가 가 '불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입국 불허 의견이 80%로 가장 높았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5년 조사 땐 66.2%가 입국 불허 의견이었는데 오늘 68.8%로 2.6%p가 늘어났다"며 "병무청·법원은 유승준이 입국해서 방송 활동을 재개하면 자신을 희생하면서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역시 무관용의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 2심 때도 비슷하게 나왔었다. 유승준 측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앞서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됐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이래 2001년까지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댄스가수였다. '나나나', '열정', '비전', '연가', '찾길바래', '와우' 등을 잇따라 히트시키며 정상급 남자 솔로 가수로 군림했다. '열정'이 '뮤직뱅크' 6주 연속 1위, '비전'과 '찾길바래'가 '음악캠프'와 '인기가요'에서 3주 연속 1위(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하는 등 지상파 음악방송에서만 총 47회 1위를 차지했다.
뛰어난 비주얼과 강렬한 댄스 실력, 천진난만한 모습 등을 통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맹활약, '아름다운 청년'이란 별칭으로도 불렸다. '동거동락' 등을 통해 유재석, 김용만, 박명수, 박경림 등과 가까운 사이였다. 동갑내기 절친으로는 2004년 결혼식까지 참석한 김종국을 비롯해 홍경민, 장혁 등이 있다. 팝스타 마이클 잭슨, 영화배우 성룡 등과도 돈독한 친분을 자랑했다.
국내 활동 당시 유승준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당연히 가야 하는 곳"이라고 수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자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지인의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유승준은 "제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향후 후폭풍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대처하겠다. 받아주신다면 노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유승준의 이 같은 행보를 '병역 기피'로 간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를 근거로 그의 입국을 17년째 금지해왔다. 유승준이 악용한 '귀국 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중국적 및 원정출산, 해외 국적 연예인의 국내 활동 등에 대한 잣대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도 대폭 개정했다.
유승준은 2018년 11월 미니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를 선보이려다 한차례 무산됐지만, 올해 1월 재차 발표를 시도해 성공했다. '어나더데이'는 유승준이 2007년 이후 12년만에 발표한 새 앨범이었다.
wjlee@spor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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