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입국금지'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대법 오늘 최종결론

입력 2019.07.11 07:29 | 수정 2019.07.11 10:07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한 유씨는 방송에서 수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말했지만,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한국 국적은 포기하고 병역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 등에서 활동해온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자격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는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5월 두 차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하며 사죄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입국 허용 여부를 둘러싼 여론은 싸늘하다. 최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유씨의 입국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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