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수당 부활시킨다

조선일보
입력 2019.07.11 03:27

현재는 무조건 月 20만원 지원
2학기부터 시간당 7100원 지급

오는 2학기부터 기업에서 현장 실습하는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시간당 7100원의 현장실습 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8350원)의 85%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월 20만원의 '현장실습 지원비'만 받았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학생들은 올해 최저임금(8350원)의 70%인 5845원에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를 더한 시간당 7100원을 받게 된다. 실습생은 기업에서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120만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가 현장실습 수당을 현실화한 것은 직업계고 학생들과 기업체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원래 현장실습 학생들은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최저임금을 받았지만, 2017년 11월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육부가 실습 학생 보호를 앞세워 작년부터 '근로계약'을 금지시켰다. 실습 기간도 줄이고, 교통비 등 20만원의 '현장실습 지원비'만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자 실습 학생들은 "일반 근로자와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데, 임금이나 처우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기업들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제대로 일을 시킬 수도 없다"고 하면서 교육부가 정책을 되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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